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10월 말→연내로 연기…수능 서·논술형 등 대입 쟁점 더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2026년 10월 21일 제11차 회의에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당초 10월 말에서 연내(12월 말 목표)로 미루기로 의결했다.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같은 대입 관련 쟁점이 확정되지 않은 채 남게 되면서, 계획이 적용될 2028년 이후 대입을 치를 하남의 초·중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판단 시점이 늦춰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월 2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1차 회의를 열었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원들은 시안 발표를 미루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고, 새 발표 시점을 두고 ‘연내(12월 말) 발표’ 안에 10명, ‘기한을 정하지 말고 추후 논의’ 안에 6명이 찬성해 연내 발표로 결정했다.

왜 미뤘나

위원장은 충분한 관계기관 협의와 심도 있는 의제 검토를 거쳐 완성도 높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차관은 정부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안이 나오면 교육 현장의 혼란이 클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 교사 자격 개방, 한자 병기 등

앞으로의 일정

국가교육위원회는 연내 시안 발표 전까지 전문가 포럼, 이해관계자 간담회,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국민 공론조사, 온·오프라인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복수 매체가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이 주축이 되는 ‘국가교육협의회’도 연내 구성해 운영한다.

당초 계획은 10월 말 시안 공개 뒤 2027년 3월 최종 확정이었다. 2028년부터 계획을 적용하려면 내년 3월에는 확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도 보도됐다. 시안이 12월 말로 밀리면서 공개 이후 확정까지의 의견수렴 기간은 그만큼 짧아진다. 다만 일부 매체는 발표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고 전하는 등 구체적인 공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 여부, 도입한다면 언제·어느 학년부터인지는 모두 미정이다.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국감 서·논술형 수능 공방).

하남에서는

계획이 적용될 학생은 지금의 하남 초·중학생이다. 이 계획은 2028~2037년을 다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2026년 9월 30일 하남의 초등 연령 인구는 20,464명, 중학 연령 인구는 10,589명이다. 대입 제도가 바뀐다면 이들이 고교에 진학한 뒤 영향을 받게 되지만, 어느 학년부터 적용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고3·고2의 입시는 이번 연기와 직접 관계가 없다. 하남 10개 고교의 현재 고3·고2가 치르는 2027·2028학년도 입시는 이미 발표된 제도대로 진행된다. 다가오는 일정은 입시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 학부모가 확인할 곳

•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플랫폼(ne.go.kr): 공청회·공론조사 일정과 참여 방법
• 하남EDU 관심사안: 미래 대입제도 개편, 서·논술형 평가, 고교 내신 평가 방식 논의의 진행 상황을 한곳에 정리
• 하남 학교별 정보: 학교정보

시안이 공개되면 하남EDU는 하남 학생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따로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