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 동향을 하남EDU가 모아 정리합니다.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논의·검토·의견수렴 단계의 사안이 대부분이므로, 단정하기보다 방향을 미리 살펴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AI 기능 탑재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에 처음 명시됐다. 스마트워치와 동일하게 착용만으로도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제출이 의무이며, 최근 5년간 적발 1,200여 건 가운데 미제출이 348건(28%)으로 가장 많았다.
하남 고등학교 10곳의 3학년이 대상이다. 하남 고3 연령 인구는 3,234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6-08-31 기준). 하남 수험생의 시험지구·시험장 배정은 2026-10-17 기준 공개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9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도내 학원·교습소 3만9,201곳 가운데 약 10%를 예고 없이 현장 점검한다. 경기도 교습 가능 시간은 오전 5시~오후 10시이며, 위반 시 1차 시정명령·2차 교습정지·3차 등록말소가 적용된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133곳(시정명령 128·교습정지 5)이 적발됐다.
하남 학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할로 점검 범위에 포함된다. 대입·고입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 집중 대상이어서 하남 중·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야간 시간표 운영에 직접 영향을 준다.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수강생 수업이 중단되므로 종료 시각 관리와 귀가 지도 기록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이 2026년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해력 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교육청·학교 관계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문해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질문·판단·표현·소통 능력으로 재정의하자는 제안과 함께, 교과별 전문교사 도입, 독서·토론 교육 강화 등이 논의됐다. 서 의원은 문해력 진흥 기본계획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아직 발의·의결 전이라 확정된 내용은 없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교육청 관할인 하남 지역 학교에도 적용된다. 학교의 문해력 교육 방향이 '읽기 분량'에서 '질문·판단·표현'으로 이동할 경우, 하남의 국어·논술·독서 학원은 지문 독해와 문제풀이 위주 커리큘럼만으로는 학교 수업·수행평가와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 논의와 맞물려 토론·글쓰기 산출물 지도 역량이 학원 경쟁력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논의 단계이므로 커리큘럼 전면 개편보다는 조례 발의·의결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단계다.
기획예산처·교육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율·경상성장률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는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도교육청은 경기 학생 수가 전국의 29.4%인데 교부금 배분은 24.9%로 4.5%p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2026년 12월 31일 일몰되면 2024년도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심의 단계이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2026-09-24 추가] 경기도의회 김선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이 2026년 9월 22일 '경기도교육청 재정건전화 조례안' 입법예고 추진을 밝혔다. 전국 16개 광역시·도교육청 가운데 독자적인 재정건전화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교육재정자금 운용 원칙, 중장기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 채무·부채 한도 및 재정평가 공개 등이 담긴 것으로 보도됐다. 입법예고 단계이며 의결되지 않았다.
하남의 학교 48곳(초24·중14·고10)은 모두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된다. 교부금이 줄면 학교 운영비·시설 개선비, 교산지구 학교복합시설 같은 신규 사업, 하남교육지원청 우선 분리 개청에 필요한 조직·예산 확보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하남 개별 학교·사업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산정 방식과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학원 업계에는 직접 규제가 아니지만, 공교육 재정 축소는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 범위와 연결될 수 있어 지켜볼 사안이다. [2026-09-24 추가] 교부금 개편과 재정건전화 조례가 함께 진행되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신설·증축 재원 운용이 지금보다 엄격한 기준을 받게 된다. 하남은 교산신도시 등 신규 택지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 지역이어서, 신설 시기와 학급 규모 결정에 영향이 갈 수 있다. 학교 신설이 늦어지면 인근 학교 과밀과 원거리 배정이 발생하고, 이는 학년별 학생 수와 내신 환경에 이어져 하남 학원의 학년·학교별 수요 구성에도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조례는 입법예고 단계로, 하남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한 상생협력 벽깨기 협약의 하남 개별 과제가 공개됐다.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교육지원청 우선 분리 개청, 학교·지역 인프라 공유, 위례·감일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공동학군 지정 추진, 수영장 포함 학교복합시설 2곳 건립, 통학 순환버스 5대 지속·확대, 학교 부속시설 시민 개방, 폰-프리 스쿨, 하남형 RAS 인성교육 등 11대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시청역 인근 종합복지타운 6층에 150평 규모 임시청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청 시기·공동학군 대상 학교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6-10-13 추가] 협약 과제 가운데 ‘위례·감일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공동학군 지정 추진’의 배경 수치가 국회 자료로 확인됐다. 안태준 의원실이 2026년 10월 7일 공개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서 하남 위례초등학교는 당초 997명으로 예상했던 학생 수가 실제 1,686명까지 늘어 예상치보다 69% 많았고, 위례중학교는 1,043명에서 2026년 1,369명으로 늘었다. 경기 2기 신도시 학교 211곳 중 73곳이 증축·모듈러교실·교실 전환·통학구역 조정 같은 공간 조치를 했고, 이 중 37곳이 사유로 ‘당초 예상 대비 학생 발생 증가’를 적었다. 공동학군 지정 여부·대상 학교·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2026-10-14 추가] 협약 과제 중 '하남형 RAS 인성교육'과 맞물리는 상위 흐름이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10월 13일 수원 남부청사에서 안민석 교육감과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21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조찬 간담회를 열고, 독서·예술·체육(RAS) 활동이 학교 안 경험에 머물지 않고 대학 입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대학의 협력을 요청했다. 함께 논의된 안건은 대학 시설·전문 인력의 학교 교육 활용, 맞춤형 교원 연수 과정 개설, 대학별 특화 분야와 초·중등 교육과정 연결이다. 교육청은 같은 날 불교·기독교·천주교 종교기관과도 RAS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벽깨기'는 9월 기초지자체 → 10월 대학·종교계로 범위를 넓혔고 11월 도내 대학·기업 업무협약이 예정돼 있다. 어느 대학의 어느 전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는 발표되지 않았고, 21개 대학 개별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다. [2026-10-15 추가] 하남 현안을 교육감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10월 14일 보도자료에서 안민석 교육감이 10월 15일 하남과 광주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학부모와 경기교육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전 회차인 10월 13일 군포·의왕 미팅(각 150~200명)에서는 등하교 안전·교통, 과밀학급 해소, 통합지원청 분리·신설, 자기주도 학습센터, RAS 교육 활성화, 교사 행정업무 경감, IB 교육, AI 시대 진로교육, 교복값 부담이 제기됐다. 안 교육감은 등하교 교통 문제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벽깨기를 통해 안심 에듀버스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남 회차의 장소·시간·참석 신청 방법은 발표되지 않았다. [2026-10-16 추가] 개청 일정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연·월로 제시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026년 10월 15일 오전 하남종합복지타운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참석 200여 명, 이현재 하남시장 동석)에서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먼저 분리·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2028년 3월로 거론돼 온 정식 개청 시기를 2027년 9월로 6개월 앞당겨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하남시는 이미 시청역 인근 종합복지타운 6층에 150평 규모 임시청사를 마련해 둔 상태다. 같은 자리에서 과밀학급 해소, 학교시설 개방, 유휴교실 활용이 현안으로 제기됐다. 안 교육감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하남형 과밀학급 해소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 이현재 시장은 행정구역 경계 때문에 가까운 학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정 기간 서울 송파 지역 학교를 함께 이용하는 공동학구 방안을 제안했고, 안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9월 협약의 ‘인접 지자체와의 공동학군 지정 추진’ 과제에서 대상 지역이 서울 송파로 언급된 첫 자리다. 하남시는 올해 관내 49개 학교의 192개 프로그램에 약 2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신설은 교육부 기구·정원 협의와 조례 정비가 따라야 하므로 확정 고시는 아니다.
하남교육지원청이 분리 개청하면 학원 등록·변경, 교습비 조정기준, 지도점검 등 학원 행정 창구가 광주하남 통합 관할에서 하남 전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위례·감일 공동학군 지정이 실제 추진되면 해당 지역 중·고 배정 구조가 달라져 학원 상권과 학생 유입 경로에 영향을 준다. 폰-프리 스쿨과 하남형 RAS 확대는 방과후 시간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모두 협약 단계이며 시행 시기·대상은 미확정이므로, 학원은 확정 고시 전까지 상담 시 단정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2026-10-13 추가] 위례 지역 과밀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공동학군 논의가 실제 추진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대상 학교와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다. 공동학군이 지정되면 위례·감일 학생의 중·고 배정 범위가 바뀌어 학교별 내신 환경과 통학 동선이 달라지고, 학교별 기출 중심으로 반을 편성하는 학원은 배정 구조 변경을 전제로 상담해야 한다. 확정 고시 전까지는 배정 변화를 단정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2026-10-14 추가] RAS 활동의 대입 반영이 실제 전형에 들어가면 하남 학원의 입시 상담 범위가 교과 성적 밖으로 넓어진다.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이미 '하남형 RAS 인성교육'을 11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하남 학생은 학교에서 쌓는 독서·예술·체육 활동 기록이 상대적으로 먼저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교육청이 대학에 '요청'한 단계로 전형 반영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학원이 상담에서 RAS 활동을 대입 가점처럼 단정해 안내하는 것은 이르다. 11월 업무협약 내용과 각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개 후 확인해야 한다. 하남 고등학교 연령 인구는 9,484명(2026-08-31 주민등록 기준)이다. [2026-10-15 추가] 군포·의왕 회차에서 제기된 현안 가운데 과밀학급 해소, 통합지원청 분리·신설, 등하교 안전은 하남 11대 과제와 그대로 겹친다. 하남 회차에서 공동학군 지정 시기나 하남교육지원청 개청 일정에 관한 교육감 답변이 나올 수 있어, 학원이 배정 구조 변화를 상담에 반영하기 전에 확인할 1차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타운홀 미팅 발언은 확정 고시가 아니므로 그 자체를 근거로 단정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26-10-16 추가] 개청 시점이 2027년 9월로 제시된 만큼, 하남 학원의 등록·변경·교습비 조정기준·지도점검 창구가 광주하남 통합 관할에서 하남 전담으로 넘어가는 시기도 그 무렵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설치 고시와 기구·정원 협의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날짜를 확정으로 안내하는 것은 이르다. 공동학구 대상 지역이 서울 송파로 구체화된 것은 위례·감일권 학원에 특히 중요하다. 실제 지정되면 해당 지역 학생의 중·고 배정 범위와 통학 동선, 학교별 내신 환경이 달라져 학교별 기출 중심 반 편성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간 협의가 남은 제안 단계이므로, 상담에서 “송파 학교로 갈 수 있게 된다”는 식으로 단정해 안내하면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협의 결과와 설치 고시를 확인한 뒤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가 2026년 10월 12일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상으로 일반대학 16개교, 전문대학 17개교를 선정했다.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5년간 약 6,000억 원이며 올해는 일반대 850억 원(교당 평균 50억 원), 전문대 340억 원(교당 평균 20억 원)이다. 선정 대학은 특성화 계획에 따라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의무 감축하고 특성화 분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해야 한다. 일반대학 16곳(경남대·경운대·고신대·광주대·대전대·동명대·동신대·목원대·배재대·선문대·신라대·우송대·청운대·초당대·호남대·호원대)은 모두 비수도권 사립대학이고, 전문대학 17곳 가운데 경기 소재로 분류된 곳은 경기과학기술대·수원여자대·용인예술과학대 3곳이다. 특성화 분야는 반도체, 실물인공지능(피지컬AI), 항공, 보건·돌봄, 문화·콘텐츠 등이다.
하남 학원 가운데 고3·재수생 입시 지도를 하는 곳에 중기적으로 영향이 간다. 정원 감축이 완료되는 2030학년도는 2026년 기준 하남 중학교 3학년(연령 인구 3,507명, 2026-08-31 주민등록 기준)이 대학에 지원하는 해다. 선정된 33개 대학의 모집정원과 학과 구성이 지금과 달라지므로, 해당 대학군을 목표로 상담할 때는 과거 모집요강 기준으로 안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전문대학 17곳 중 경기 소재 3곳은 하남에서 통학 가능한 범위여서 보건·돌봄·웰니스 계열 진학 상담과 직접 맞물린다(수원여자대 AI 기반 통합돌봄, 용인예술과학대 AID 융합웰니스). 직업계고인 하남경영고·한국애니메이션고 학생 상담에도 전문대 학과 개편이 더 직접적인 변수다. 다만 대학별 구체적 감축 규모와 모집단위 개편은 각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모집요강 공개 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 4월 9일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학원에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고, 교습비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학원법 위반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포상금도 최대 10배 인상한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은 2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교습비 초과징수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발표 당시 교육부는 상반기 내 학원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남 학원·교습소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이다. 교습비 게시·신고 금액과 실제 수납액이 다르면 지금까지는 과태료 수준이었지만, 개정되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가능해진다. 하남 학원은 ① 경기도 학원 교습비 조정기준에 맞춘 신고 금액, ② 교재비·모의고사비 등 부대비용의 별도 징수 근거, ③ 영수증·수납 기록의 일치 여부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신고포상금 인상은 학부모·경쟁 학원의 신고 유인을 키우므로 서류 정비가 실질적 방어선이 된다. 다만 개정안이 아직 확정·시행된 것은 아니며,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공포 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9월 11일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마감일에 민간 대행 서비스(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마감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됐고, 연장 뒤 추가 접수가 3,184건 집계됐다. 교육부는 9월 30일 대응계획을 발표해 특별조사 기간 연장과 2027년 1월 4일 정시 접수 전 교육부·대교협·대행사 합동 TF 구성을 밝혔다.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은 "민간 대행사의 과점체계에서 벗어나 공공 원서 접수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빠르면 내년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관이 공공 전환을 명확히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적용 시점과 구체적 개선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남 학원 중 고3·재수생 입시 지도를 하는 곳은 원서접수 창구와 일정이 바뀔 수 있어 영향을 받는다. 다만 적용 목표가 "빠르면 내년부터"여서 2027년 1월 4일 시작되는 2027학년도 정시가 공공 시스템으로 바뀔지는 미확정이다. 현 고3(하남 고3 연령 인구 3,234명, 2026-08-31 주민등록 기준) 상담 시에는 기존 대행사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을 전제하되, 합동 TF 후속 발표를 확인해 안내해야 한다. 접수 장애가 재발할 경우 마감 연장·추가 접수 처리 방식이 2026년 9월 사례를 따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9월 29일 교육부의 ‘영유아사교육비조사’를 신규 국가승인통계로 승인했다. 교육부는 10월 전국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2027년 3월 첫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매년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사교육 참여율·참여시간, 과목·유형별 이용 현황,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다. 2024년 시험조사에서는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 47.6%,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시험조사 수치로 확정 통계는 아님).
하남의 유아 대상 교습 기관(영어·놀이·예체능 등)도 참여율·과목·월평균 비용이 매년 공식 통계로 집계되는 범위에 들어간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시행령의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 시험·평가 금지와 묶여, 유아 대상 교습 시장은 규제와 통계가 동시에 조여지는 흐름이다. 통계가 쌓이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 유아 과정을 운영하는 하남 학원은 모집·과정 구성 방식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조사는 보호자 대상 표본조사이며 개별 학원에 대한 조사·점검은 아니다.
교육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눌 목적으로 하는 필기·구술·실기·면접 시험, 시험 결과를 활용한 평가, 능력 수준 서열화 행위가 금지된다. 등록 후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으로 하는 진단은 예외로 허용된다.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이며 신고 포상금 근거도 마련됐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교습소 포함)은 관할 교육청 신고 대상이 된다. [2026-10-16 추가] 교육부는 2026년 10월 14일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① 모집·분반이 몰리는 2026년 1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우회·편법 운영을 집중점검한다. ② 금지 범위를 더 구체화해, 필기·구술·면접·실기뿐 아니라 문제풀이·과제 수행·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도 금지 대상이며, 다른 학원·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합격증을 제출받아 반을 편성하는 행위도 금지에 포함된다. ③ 면담 과정에서 정답이 정해진 질문을 제시해 사실상 구술시험처럼 평가하면 학원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허용되는 것은 등록 후 놀이·활동 관찰과 대화·상담 방식의 진단이며 보호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④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조례와 행정처분 기준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독려하고 점검 절차·사례를 담당자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하남 학원·교습소 가운데 유아를 모집 대상에 포함하는 곳은 10월 1일부터 등록 전 레벨테스트를 할 수 없다. 관할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며 신고·점검도 이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긴다. 초등 이상 대상 교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남의 미취학 연령 인구는 2026년 8월 말 기준 15,831명이다. [2026-10-16 추가] 집중점검 시기가 12월~1월로 특정됐다. 하남에서 유아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교습소는 그 전에 ① 등록 전 선발 목적의 평가가 남아 있지 않은지, ② 다른 기관의 성적표·합격증을 분반 근거로 쓰고 있지 않은지, ③ 상담·면담 과정이 정답이 정해진 질문으로 구성돼 사실상 구술시험이 되지 않는지, ④ 등록 후 진단에 보호자 사전 동의 절차와 기록이 있는지를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으로 올라가면 학부모·경쟁 학원의 신고 유인이 커지므로 서류와 상담 절차 정비가 실질적 방어선이 된다. 구체적 점검 일정과 행정처분 기준은 관할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지를 확인해야 하며, 경기도 조례·처분기준 정비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6년 9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고등학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 등 개별 의제의 국가교육발전계획 포함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30년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초안이 유출돼 보도되자, 국교위는 해당 문건이 작성 중이던 초안이며 유출본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시 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10월 말 시안을 공개한 뒤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3월 말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
내신 절대평가가 실제 도입되면 하남 학원의 중·고등부 수업 설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현재 하남 학원 수요의 큰 축은 상대평가 등급 확보를 목표로 한 학교별 내신 대비다.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학교 간 시험 난이도 차이를 보정할 장치가 약해져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입 무게중심이 수능·서류·논술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 경우 학교별 기출 분석 중심 내신반의 비중은 줄고 수능·정시 대비 및 교과 심화 과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초안 단계이며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학원이 커리큘럼이나 설명회 내용을 지금 단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이르다. 10월 말 공개될 시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2026년 9월 4일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생성형 AI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교육감 책무 강화, 학습·평가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 연수 지원,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예방교육 실시 등을 담고 있다. 상임위 통과 단계이며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최종 통과 시 경기도교육청 관할인 하남 지역 학교에 적용된다. 학교가 과제·수행평가에서 생성형 AI 활용 범위와 표기 방식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기준이 생기면, 학원의 과제 지도와 첨삭 방식도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생긴다. 특히 AI로 작성한 결과물의 허용 범위, 출처 표기, 저작권·개인정보 관련 지도 기준을 학교 가이드라인과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가이드라인 확정 전까지는 학교별 안내를 개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 2월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을 발표해 기존 늘봄학교를 학교와 지자체·지역 돌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계로 개편했습니다. 초등 1·2학년은 희망 학생 전원이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무는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초등 3학년 희망 학생에게는 1인당 연 50만 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편한 지역 단위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는 2026년 15곳 신규 설치가 계획됐고, 지역 협의체 운영비 총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며, 그 외 교육청은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정책 자체는 확정·시행 단계이나, 경기도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구체적인 이용권 운영·정산 방식은 교육청별로 마련되는 중입니다.
초등 3학년 학부모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선택권이 생기는 만큼, 하남 학원의 초등 저·중학년 수요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취지 자체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사교육 의존도 완화’이므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권이 학교 밖 프로그램까지 어떤 범위로 사용 가능한지는 교육청별 운영 방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남 학원은 경기도교육청·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이용권 운영 지침 공고를 확인해 가맹·연계 가능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초1·2의 오후 3시 하교 유지로 저학년 학원 수강 시간대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의 핵심 의제로 ‘인공지능 시대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논의하며 국민의견플랫폼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과정중심평가·역량중심교육·AI 활용 교육 등이 주요 키워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이 바뀌면, 학원이 가르치는 내용과 평가 대비 방식(암기·문제풀이 중심 → 과정·역량·서술 중심)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는지 미리 파악해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 1·2학년 하교 시간을 현재 오후 1~2시에서 오후 3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6년 9월 3일 국가교육위원회·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열어 찬반 의견을 공개 논의했다. 찬성 측은 이른 하교가 소득·근로환경에 따른 돌봄 격차를 키운다고 보고, 반대 측은 저학년 발달 특성상 무리라고 본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설문(초1~2 담임 경험 교사 4,604명)에서는 97.7%가 교육시간 확대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시행 여부·시기·운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초등 저학년 하교가 오후 3시로 늦춰지면 하남 지역 초등 대상 학원의 오후 이른 시간대(1~3시) 수업 편성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저학년 대상 예체능·영어·수학 학원의 첫 타임 운영, 차량 배차 시간, 강사 근무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할 수 있다. 반대로 학교 체류 시간이 늘면 저학년 사교육 수요 자체가 줄거나 시작 연령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논의 단계이므로 확정 발표 전까지는 시간표를 미리 바꾸기보다 경과를 주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논의 과정에서 대입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10월 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 관련 질의가 대입 개편과 합쳐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교위의 3페이지 업무보고에 공청회 결과·진행 상황이 빠졌다는 지적(정성국 의원), 대학의 논술전형 재도입 발표만으로 고등학생 논술 사교육비가 300억 원 이상 늘었다는 지적(김준혁 의원), AI 채점과 교사 채점 간 일치도(0.8) 오차와 OCR 오류 가능성이 거론됐다. 도입 여부·시점·적용 학년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남 학원에 미치는 영향: 논술·서술형 대비 수요가 선행해 움직일 수 있다. 실제로 대학의 논술전형 재도입 발표만으로 전국 고등학생 논술 사교육비가 300억 원 이상 늘었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 다만 수능 서·논술형 도입은 시점과 적용 학년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논의 단계이므로, 확정 전제로 커리큘럼을 전환하거나 '곧 바뀐다'는 설명으로 모집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시안은 10월 말 공개, 확정 목표는 2027년 3월이므로 그때까지는 안내를 '논의 중'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의 핵심 의제로 ‘미래 대입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견플랫폼에서 2026년 8월 14~28일 국민 의견 7,090여 건(참여자 3,813명)을 수렴했고, 8월 29~30일에는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대입 방향이 바뀌면 학원의 커리큘럼·수업 방식·입시 대비 전략 전반에 영향이 갑니다. 지금은 확정 단계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논의 단계이므로, 어떤 원칙과 쟁점이 오가는지 미리 지켜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코너는 국가교육위원회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남EDU가 학원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선별해 정리한 것입니다. 정책은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며, 최종 확정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