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찬성 55.5%…숙의 뒤 '10년 내 도입'은 46.7%→32.8%

국가교육위원회가 9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관한 국민참여위원 180명의 숙의 결과를 보고했다. 찬성은 55.5%로 과반이었지만, 토론을 거친 뒤 '10년 안에 도입하자'는 응답은 46.7%에서 32.8%로 떨어졌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의견 수렴 단계이며, 개편 시안은 10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9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보고했다. 숙의토론회는 지난 8월 29~30일 경기 화성 YBM연수원에서 1박 2일로 열렸고, 신청자 203명 가운데 18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같은 문항으로 토론 전과 후에 각각 조사를 받았다.

숫자: 찬성은 유지, 속도는 늦춰졌다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데 대한 찬성은 숙의 전 58.3%에서 숙의 후 55.5%로 2.8%포인트 줄었다. 반대는 41.7%였다.

더 크게 움직인 것은 도입 시기다. '10년 내(2033~2036학년도) 도입'은 숙의 전 46.7%(84명)에서 숙의 후 32.8%(59명)로 13.9%포인트 떨어졌다. 반대로 '2037~2038학년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22.8%에서 39.4%로 16.7%포인트 늘었다. 토론을 할수록 방향에는 동의하되 시점은 늦추자는 쪽으로 이동한 셈이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채점 공정성'이 48.3%로 꼽혔다. 도입 방식으로는 '일부 영역에 먼저 적용한 뒤 확대'(36.7%)와 '일부 영역만 적용'(30.0%)이 많았고, 출제 비중은 '40% 미만'이 42.8%였다.

고교 내신에서 중간·기말 정기고사의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넓히는 데 대해서는 72.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매우 필요 30.0%, 필요 42.8%). 다만 이 항목도 숙의 후 응답이 숙의 전보다 줄었다.

아직 확정이 아니다

이 결과는 국민참여위원 180명의 의견 조사이지 정책 결정이 아니다. 국교위는 이달부터 세부 쟁점 공론화를 이어가고, 대입제도 현장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해 다음 달 본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10월 말 공개되고, 최종안은 2027년 3월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회의에서는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도 명칭 변경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차정인 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큰 대입제도는 다각도의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에서는

논의되는 도입 시기가 빨라야 2033학년도이므로, 지금 하남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33학년도 수능은 2032년에 치러지고 이때 고3이 되는 학생은 2026년 8월 말 기준 만 12세, 즉 초등학교 6학년 무렵이다. 하남시의 초6 연령 인구는 3,586명이고, 논의 중인 더 늦은 시점(2037~2038학년도)까지 넓히면 현재 초등 저학년과 그 아래 연령이 대상이 된다. 초등 연령 전체는 20,541명, 미취학 연령은 15,831명이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6년 8월 말 기준).

바꿔 말하면 하남에서 이 논의를 지금 챙겨야 할 쪽은 고등학생 학부모가 아니라 초등학생 학부모다. 하남의 고등학교는 풍산고·신장고·미사고·하남고·미사강변고·위례고·감일고·남한고 등 일반고와 하남경영고·한국애니메이션고 등 직업계고를 합쳐 10곳이다.

한편 내신 서·논술형 확대는 수능보다 먼저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AI 서·논술형 평가 연구학교 15곳의 성과를 공유했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하남 감일초에서 초등교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서·논술형 평가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다만 하남의 개별 중·고등학교가 정기고사 서·논술형 비중을 언제 어떻게 조정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별 평가 계획은 각 학교 홈페이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