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서·논술형 수능’ 공방…“논술 사교육비 300억 늘었다”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6년 10월 7일 국정감사 첫날 국가교육위원회의 대입 ‘서·논술형 평가’ 도입 추진을 두고 여야 모두 비판을 제기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기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입 시점과 적용 학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하남의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논의 중인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월 7일 국정감사 첫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교육언론[창] 집계에 따르면 이날 질의는 66건으로, 주제별로는 수능 서·논술형과 대입 개편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의대 10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9건이 뒤를 이었다. 교육위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논술형 평가를 둘러싼 지적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출한 3페이지 분량의 업무보고서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현재 서·논술형 평가와 오후 3시 하교제 등 교육계의 주요 의제에 대해 공청회 결과나 진행 상황이 단 한 줄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학이 논술전형 재도입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고등학생 논술 사교육비가 300억 원 이상 급증했다”며 제도 구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채점의 공정성도 쟁점으로 올랐다. AI 채점과 교사 채점 간 일치도(0.8)에서 생기는 오차, 답안을 읽어 들이는 OCR 기술의 오류 가능성이 거론됐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논의 과정에서 대입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검토해 왔다. 2026년 9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공개했고, 시안은 10월 말 공개, 최종 확정은 2027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이번 국정감사 시점에서 도입 여부·시점·적용 학년은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하남에서는

하남의 중·고등학생 수는 2026년 8월 31일 기준 중학 연령 1만 635명, 고등학교 연령 9,484명이다(중1 3,593명·중2 3,535명·중3 3,507명, 고1 3,250명·고2 3,000명·고3 3,234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될 경우 영향을 받는 학년은 도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하남의 어느 학년이 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정되지 않은 전제로 대비를 서두를 근거는 아직 없다.

하남의 고등학교 10곳 가운데 하남경영고와 한국애니메이션고는 직업계고이고, 나머지 8곳이 일반계 고등학교다(하남EDU 확인 2026년 9월 2일 기준). 하남은 경기도 고교 평준화 배정 대상 9개 학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내용은 2027 경기 고교 평준화 배정 설명회 10월 19일부터…하남은 대상 9개 학군에 없다에서 다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함께 다뤄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문제는 교육부 장관 “대입 원서접수, 빠르면 내년부터 공공 시스템”…국정감사 답변에서 정리했다. 대입 일정은 입시일정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정책 동향의 진행 상황은 관심사안에서 갱신하고 있다. 하남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 현안은 하남교육, 묻습니다에서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