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10월 14일 국회서…하남 학교도 감사 범위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월 14일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수도권 3개 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하남의 학교 48곳은 모두 경기도교육청 소속이어서 감사 범위에 들어간다. 2026년 교육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는 10월 7일 시작해 23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대상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 대학, 시·도교육청, 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모두 67개 기관이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 7일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국가기관
• 10월 12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관련 기관
• 10월 14일 — 서울·경기·인천교육청
• 10월 16일 — 수도권 대학
• 10월 20일 — 그 밖의 시·도교육청
• 10월 21일 — 지역 국립대
• 10월 23일 — 종합감사

증인은 기관 증인 245명, 일반 증인 19명, 참고인 4명이 채택됐다.

올해 교육위 국감의 쟁점

국감 첫 주에 다뤄진 쟁점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책임, 대입 서·논술형 평가 확대의 공정성과 사교육 부담,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대학 선정 기준과 예산 배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AI 교수학습 플랫폼(AIEP) 사업자 선정 과정, 수능 문항 거래 의혹 등이다.

하남EDU는 이 가운데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 교육부 답변과 서·논술형 평가 공방을 각각 정리한 바 있다(대입 원서접수, 빠르면 내년부터 공공 시스템 · 국감서 '서·논술형 수능' 공방).

10월 14일 교육청 감사에서는 교육부 정책이 아니라 개별 교육청의 예산 집행, 인사, 학교 신설·배치, 학생 안전 사안이 주로 다뤄진다. 다만 어떤 지역의 어떤 사안이 질의에 오를지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다.

하남에서는

하남의 학교 48곳(초등 24·중학 14·고등 10)은 모두 경기도교육청 소속이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한다. 교육지원청은 국정감사 피감기관이 아니지만, 도교육청 감사에서 다뤄지는 예산·인사·학교 설립 사안은 하남 학교의 운영 조건과 직결된다.

하남과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은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3기 신도시 교산지구의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으로, 교산3고 설립은 올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또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교부금이 줄면 신설 학교와 시설 개선 예산이 함께 영향을 받는다. 경기도의회는 9월 교부금 개편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재정건전화 조례안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0월 14일 감사에서 하남 관련 사안이 실제로 질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2026년 10월 10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서 생중계되고, 회의록은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공개된다. 하남 학교 현황은 학교정보, 진행 중인 교육정책 동향은 관심 사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데이트(2026.10.15):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폰 프리 스쿨과 교권보호단이 여야 의원 모두에게 긍정 평가를 받았다(국정감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