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10월 13~27일…예산 12.16% 줄어든 해의 전면 점검

제10대 하남시의회가 2026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첫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하남시 행정 전반을 처음 점검하는 자리다. 하남시가 집행하는 교육경비 보조·도서관·청소년 사업도 시 예산 사업이라 감사 소관에 들어가지만, 분야별 감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남시의회는 10월 13일 제353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감사 기간은 10월 27일까지 15일간이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뒤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을 상임위원회별로 점검한다.

올해 감사는 시 재정이 줄어든 상황에서 열린다. 하남시의 2026년도 본예산은 1조 450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896억 원보다 12.16% 줄었다.

오지연 하남시의원은 10월 12일 중점 점검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의 일치 여부, 불용예산 발생 등 재정 누수, 지방세 체납 관리 실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여부다. 오 의원은 가계 살림이 빠듯할 때는 지출 하나하나를 더 꼼꼼히 따져 본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감사는 더 엄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적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시정 요구 사항의 이행까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의 실효성을 두고는 지적 건수보다 원인 규명과 개선 담보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출 자료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객관적 자료와 관련 규정으로 구조적 문제를 찾아내고, 감사가 끝난 뒤 시정 이행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남에서는

하남시가 집행하는 교육 사업도 감사 소관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소관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 도서관 건립·운영, 청소년·돌봄 사업처럼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교육 지원 사업도 감사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어느 상임위원회가 교육 관련 부서를 언제 감사하는지는 공개된 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해 재정 여건은 더 빠듯하다. 하남시는 2027년도 예산 편성에서 세출 요구가 세입보다 1,272억 원 많아 신규·증액 사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하남시 2027년 예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2027년 교육 지원 사업 편성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예산안 심의 때 확인할 수 있다.

감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교육 사업은 이미 공개돼 있다. 하남시 어린이영어도서관은 미사강변대로 120에 연면적 3,752㎡ 규모로 지어져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하남 어린이영어도서관), 하남 48개교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9월 시의회에 학부모회 지원 조례 제정 등 5건을 건의했다(학부모연합회 건의).

하남의 교육 수요는 유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하남의 학령 연령 인구는 유아(0~6세) 15,831명, 초등 연령 20,541명, 중학 연령 10,635명, 고등 연령 9,484명으로 모두 56,491명이다. 이 학생들이 다니는 하남 학교는 48곳(초등 24·중학 14·고등 10)이다. 학교별 현황은 학교정보, 학사 일정은 학사일정, 지역 교육 현안은 관심사안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