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7년 예산, 세출이 세입보다 1,272억 많다…신규·증액 원칙 제한

하남시가 2026년 9월 29일 비상재정체제로 전환했다. 2027년도 예산에서 세출 추계가 세입보다 1,272억 원(약 13.1%) 많아, 법정·의무적 경비를 뺀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증액 요구는 원칙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남 학부모가 체감하는 시 자체 교육 지원 사업도 이 기준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만, 시가 교육 분야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남시는 2026년 9월 29일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가 추계한 2027년도 세출 규모가 예상 세입보다 1,272억 원 많고, 이는 약 13.1%에 해당한다.

시가 밝힌 기준

시는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증액 요구는 원칙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서가 기존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방안이나 외부 재원 확보 등 자체 조달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 대상으로 검토한다.
국비·도비 보조사업 가운데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은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따진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한다.
취약계층 필수 복지는 유지하고, 복지·시민 체감 사업을 줄일 때는 사전 설명회를 열어 재정 여건을 설명한다.

세입 쪽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 법인 세무조사, 과세자료 점검을 통한 누락 세원 발굴, 과태료·이행강제금 회수, 기금 운용 효율화를 통한 이자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배경

시는 앞서 2026년 9월 6일 2027년도 예산 재정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의무경비 비중이 2024 회계연도 기준 90.4%여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9.6%뿐이라고 밝혔다. 당시 시는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 비중이 높고, 국비·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이 2025년 317억 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하남에서는

시가 지금까지 공개한 교육 분야 지출은 다음과 같다. 하남시는 2026년 9월 14일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학부모 정담회에서 올해 교육 분야에 20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들어서는 매년 약 21억 원 규모의 자체 교육경비로 ‘학생 1인 2악기·1인 1체육’ 특색사업을 운영해 왔고, 9월 열린 초등학교 학부모 정담회에서는 교육지원 예산을 2배로 늘린다는 계획도 나왔다(하남 23개 초교 학부모 정담회).

이 사업들은 법정·의무적 경비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가 제시한 ‘원칙적 제한’ 기준의 적용 범위 안에 있다. 다만 시는 어느 사업을 줄일지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 분야 감액이 결정됐다는 발표도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의 다음 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2027년도 교육 관련 예산의 실제 규모는 하남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다.

영향을 받는 범위는 하남 학교 48곳(초등학교 24곳·중학교 14곳·고등학교 10곳, 하남EDU 확인 2026년 9월 2일 기준)과 하남의 초·중·고 학령인구 40,660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2026년 8월 말 기준)이다. 학령인구는 초등 20,541명, 중학 10,635명, 고교 9,484명으로 집계된다.

하남에서 추가로 확인할 곳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