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를 놓고 8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했으며, 국회의원 6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증거를 촬영하고, 자해 방법을 영상 플랫폼에서 학습한 뒤 그 결과물을 사진 기반 플랫폼에 올리는 경로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남국 국회의원이 해외 입법 동향을 소개하며 연령별 보호기준과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규제 방안은 청소년 계정의 야간 알림 제한, 자동재생과 추천 알고리즘 제한, 자해·착취 콘텐츠를 차단하는 안전설계 의무화, 고위험 이용자 조기 발견 등이다. 다만 규제 일변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생 토론자로 참여한 평택여고 최보희 학생은 독서나 예술 활동처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주요 선진국이 10년 앞서 이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시급성을 강조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며 연내 관련 입법 논의를 공식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폰 프리 스쿨' 정책과 연계할 방침이다. 8월 21일 기준 100개교인 지정 학교를 300개교까지 늘리고, 일방적 금지보다 학생이 스스로 정하는 사용 규칙과 독서·예술·체육 활동 확대에 무게를 둔다는 설명이다.
하남 학부모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앞서 8월 26일 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 광주하남 학생이 주도하는 폰 프리 스쿨 정책설명회'를 열고 학생·학부모 대표와 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방향을 공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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