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재정전략 토론회…교부금 개편에 "신설학교·과밀 해소 부담"

경기도교육청이 8월 28일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재정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재정전문가와 교육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한 첫 재정 토론회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갈인석 예산담당관의 경기도교육청 재정 현안 보고로 시작해 2개의 발제와 3개의 주제 발표,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다뤘고, 조기봉 제6기 민선 인수위원회 정책조정단장은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미래 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쟁점은 재정 규모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신설 학교 수요, 과밀학급 해소, 교육격차 완화에 들어갈 예산이 동시에 몰려 있는 지역이다. 정부 개편안대로 교부금이 줄어들면 이런 사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문제의식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앞서 8월 21일 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대폭 축소돼 학생들의 학습권과 미래 교육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부금 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큰 만큼 달라진 여건에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 압박 속에서도 교육 투자를 이어가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과의 접점도 분명하다. 하남은 미사·위례·감일·교산 등 신도시 개발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다. 교육재정 규모가 달라지면 학교 신설 일정과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