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상 공개 사안에 경기 교권보호전담관 투입…특별휴가·심리치료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공개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교권보호전담관을 투입해 현장 지원과 법률·심리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2026년 9월 23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제도의 운영 조례는 닷새 전인 9월 1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으며, 하남을 포함한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적용 대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공개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교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9월 23일 밝혔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직후 실제 사안에 적용된 사례다.

접수 즉시 현장으로

교권보호전담관은 사안 접수 후 즉시 현장 지원에 나서 피해교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현장 지원에는 장학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관이 함께 참여해 피해교원 보호와 향후 대응 방안을 살폈다.

지원 내용은 세 갈래다. 도교육청은 피해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와 상담·심리치료를 지원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침해 행위로 인정될 경우 후속 법률 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뉴시스와 프레시안은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욕설·비방을 올린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피해교원이 근무하는 지역이나 학교명은 도교육청 발표와 보도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하남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례 통과 닷새 만의 적용

교권보호전담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2026년 7월 안민석 교육감 취임 직후 교육감 직속 조직으로 운영 계획이 확정됐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초기 대응과 법률 지원을 담당한다.

제도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관련 기사). 조례를 통해 전담관의 업무 범위와 지원체계가 구체화되면서, 현장에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지원은 그 기반이 갖춰진 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 첫 사례에 해당한다.

하남에서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 제도이므로, 하남의 초·중·고 48개교 전부가 적용 대상이다(학교정보, 하남EDU 확인 2026년 9월 2일 기준). 하남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관할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거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로 이어진다.

하남 학부모가 알아둘 실무적인 지점은 심의 창구가 이미 가동 중이라는 사실이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9월 1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제2차 총회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열었고, 심의위원과 업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관련 기사). 이번 사안처럼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를 맡는 것이 바로 이 지역 단위 위원회다.

SNS를 통한 교원 신상 공개는 학생 본인에게도 결과가 따를 수 있는 사안이다. 하남의 중·고교 연령 인구는 20,119명으로(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6년 8월 말 기준), 스마트폰과 SNS 이용이 일상인 연령대다. 다만 하남 지역에서 유사한 신고가 얼마나 접수됐는지에 대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로 확인할 곳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권 담당 부서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절차와 피해교원 지원 범위는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에 적용되는 교육 정책 동향은 관심사안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