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여야 대표 만나 '교권보호 3법'·교부금 개편 협조 요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월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차례로 만나 교권보호 관련 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면담 사실을 11일 공개했다.

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교권보호 3법'으로 불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안 교육감은 개편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 수렴이 크게 부족했다며 초·중등 교육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면담 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가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한국교총 회장,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전교조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수석 부단장이 동행했다.

양당 대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대표는 교사의 정당 가입 등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면담은 건의와 의견 교환 단계로,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하남에서는

교부금 개편은 하남의 학교 여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하남은 중학교 과밀학급이 243학급에 이르는 지역인데, 도교육청 재정전략 토론회에서도 교부금 개편이 신설학교와 과밀 해소 재원에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면담에서 하남 관련 현안이 따로 거론됐는지는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 개정 경과는 하남EDU 관심사안에서 이어서 정리한다.

업데이트(2026.09.18): 하남 지역 적용 내용과 관련 기사 연결을 보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