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안에 16개 교육감 공동 반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보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1972년 도입돼 유지돼 온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의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8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를 제시한 뒤 24일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대목은 재정 규모의 실질적 축소다. 보도에 따르면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와 비교해 개편안 적용 시 교부금이 약 20조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추산이 제기됐다.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함께 줄이면 노후 학교 개선, 미래교육 투자 등 필요한 지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반대 측 논리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16개 시도교육감은 8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수요 감소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개편안의 즉각 철회와 국회·시도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요구했다. 부산·제주·전남 등 개별 교육청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냈다.

다만 이 사안은 교육계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국·공립대학 측은 교부금 개편 논의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초·중등 교육청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부금은 각 지역 학교 운영과 교육 여건에 직결되는 재원인 만큼, 하남을 포함한 학부모·학생에게도 결과를 눈여겨봐야 할 정책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