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16년 만에 폐지…내년부터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학부모 서술 평가 없어진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도입 16년 만에 폐지된다. 교육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7년부터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2010년 도입됐다.

새 제도의 중심은 평가가 아니라 진단이다. 교사가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부족한 영역은 추천 연수로, 강점이 있는 영역은 다른 교원에게 확산하는 심화 연수로 연결하는 구조다. 기존의 동료 평가는 없어지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본인의 성장을 묻는 ‘학생 인식조사’로 바뀐다.

학부모에게 달라지는 점도 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평가로 대체되고, 학부모 대상 서술형 평가는 폐지된다. 그동안 익명이 보장된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를 향한 폭언과 성희롱성 표현이 반복돼 온 것이 폐지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교원평가는 우수 교원과 연수 대상 교원을 나누는 구조였지만, 새 제도는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연수를 받도록 돕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새로 도입하는 역량 진단이 교사의 자기 주도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학교 현장의 변화는 2027학년도부터 나타난다. 매년 가을 학부모에게 안내되던 교원평가 참여 요청은 사라지고, 학교에 대한 의견은 교육청 단위 학교평가를 통해 전달하게 된다. 세부 운영 방식은 입법예고 이후 확정되는 규정과 시도교육청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하남에서는

이번 개편은 전국 공통이라 하남의 초·중·고 48곳(초 24·중 14·고 10)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남에서 달라지는 것은 매년 가을 가정통신문으로 오던 교원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가 2027학년도부터 없어진다는 점이다.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은 교육청 단위 학교평가와, 하남시가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대표를 만나는 하남 학부모 정담회 같은 창구로 전달하게 된다. 학교별 안내 시점은 각 학교 가정통신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학교 목록은 하남 학교정보에 정리돼 있다.

업데이트(2026.09.18): 하남 지역 적용 내용과 관련 기사 연결을 보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