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학생 진로, 체류자격 따라 갈린다…교육부 안내서 전국 학교 보급

교육부가 2026년 9월 22일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펴내 전국 초·중·고에 보급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학업·취업 활동 범위와 체류기간이 달라지는데도 학교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풀기 위한 자료입니다. 하남을 포함한 전국 학교의 담임·진로전담교사, 그리고 외국 국적 학생과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9월 22일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국내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이다.

무엇이 문제였나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의 범위와 체류기간이 다르다. 그러나 체류자격 제도가 복잡하고 학교 현장에 생소해, 담임교사나 진로전담교사가 학생의 졸업 이후 경로를 상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에 담긴 것

안내서는 외국 국적 초·중등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을 설명하고, 교사가 진로상담·지도에 바로 쓸 수 있는 사례를 함께 실었다.

• 미성년 체류자격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사례
• 방문동거(F-1) 학생의 상담·지원 사례
• 동반(F-3) 학생의 상담·지원 사례
• 기타(G-1) 학생의 상담·지원 사례

안내서는 다문화교육포털, '모두의 한국어', 성결대학교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에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의 이해',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지도법' 온라인 연수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하남에서는

이번 보급 대상은 전국 초·중·고다. 하남에는 초등학교 24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10곳 등 48개 학교가 있으며(학교정보, 2026년 9월 2일 기준) 모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할이다. 따라서 하남 학교도 보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하남의 이주배경학생 수, 학교별 활용 계획, 지역 단위 연수 일정은 이번 교육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별 다문화 학생 현황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서, 지역 사업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하남에서 추가로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자녀가 외국 국적인 경우, 담임 또는 진로전담교사가 체류자격을 파악하고 있는지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시 유학(D-2) 전환 절차가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보다 앞서 준비되는지
•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한국어 진단도구를 활용하고 있는지

전국 이주배경학생 규모의 배경은 2026 교육기본통계 기사에, 하남의 학령인구 구조는 하남 학령인구 8월 말 40,660명 기사에 정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