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오후 3시 하교’ 국회 정책포럼…찬반 팽팽, 확정 아직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이 9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열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현재 초등 1·2학년은 주 2~3일은 오후 1시, 나머지 요일은 오후 2시 무렵 하교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시간을 오후 3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와 교육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이 참석했고,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이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쟁점과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찬성 측은 이른 하교가 부모의 소득과 근로환경에 따른 돌봄 격차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발표자들은 2024년 기준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체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41%로 300명 이상 사업체 78.4%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부모일수록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고 사교육에 의존할 경제적 여력도 부족한 만큼, 공적 돌봄 확대가 격차를 줄이는 보편적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현장 교사들은 1학년의 경우 5교시 수업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초등 1~2학년 담임 경험이 있는 교사 4,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7.7%가 교육시간 확대가 학생의 학습·정서·신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학부모단체에서는 지금도 돌봄교실을 이용하면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는 만큼, 교과 수업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방안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이며, 시행 여부와 시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이 바뀌면 방과후 돌봄 수요, 초등 대상 학원의 수업 시간표, 맞벌이 가정의 하루 일과가 함께 영향을 받는다. 하남 지역 학부모와 학원도 논의 경과를 계속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하남에서는

하교 시간이 바뀔 경우 직접 영향을 받는 하남의 초1·2 연령 인구는 6,023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2026년 8월 말) 기준, 초1 2,879명·초2 3,144명)이다(연령을 학년에 대응한 수치라 실제 재학생 수와는 다를 수 있다.) 하남의 초등학교는 24곳이며, 하교 시간이 늦춰지면 초등 저학년 대상 학원의 수업 시작 시간과 돌봄 수요가 함께 움직이게 된다.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므로 논의 경과는 하남EDU 관심사안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업데이트(2026.09.18): 하남 지역 적용 내용과 관련 기사 연결을 보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