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태양광 법정검사 4년→1년…열화상측정 추가, 10월 15일 협약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26년 10월 15일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는 4년마다 받던 태양광 법정검사를 매년 받게 되고, 기존 항목에 없던 열화상측정이 추가된다. 학교 건물에 태양광 설비가 있는 전국 초·중·고가 관련되며, 하남 지역 학교의 포함 여부는 아래에서 따로 다룬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0월 15일 전북혁신도시 공사 본사에서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하루 전인 10월 14일 이 계획을 보도자료로 알렸다.

검사 주기가 4년에서 1년으로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는 태양광 설비를 매년 검사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검사 방법도 보강된다. 기존 법정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열화상측정이 추가된다. 열화상카메라로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징후를 점검해, 화재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 원 내외로 제시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매년 검사 안내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태양광 설비 운영·유지관리 기술 지원과 안전관리 정보 제공, 학교 관계자 대상 전기안전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미 설치된 학교는

이번 협약의 적용 대상은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다. 사업 대상이 아닌, 이미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학교까지 매년 검사를 확대하는 문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의견을 모아 추후 검토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즉 10월 16일 기준으로 전국 모든 태양광 설치 학교가 자동으로 매년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남에서는

하남 지역 학교는 초등학교 24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10곳 등 모두 48개교다(하남EDU 확인, 2026년 9월 2일 기준, 학교정보). 이 48개교 가운데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학교가 몇 곳인지, 그중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에 포함된 학교가 있는지는 10월 16일 기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시·군별 명단이 들어 있지 않다.

하남은 학교 건물이 비교적 새로운 지역이다. 미사·감일·위례 등 신도시 개발에 맞춰 최근 10여 년 사이 개교한 학교가 많고, 올해 3월에는 한홀중학교가 문을 열었다. 신축 학교는 설계 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하남 학교의 태양광 설치 비율을 실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자료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추정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하남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가 확인할 곳은 다음과 같다.

• 우리 학교의 태양광 설치 여부와 검사 이력: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의 학교 시설 공시, 또는 학교 행정실
• 하남 지역 사업 대상 학교 명단: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설 담당 부서
• 검사·안전관리 기준: 한국전기안전공사 안내서(매년 발송 예정)

학교 시설 안전은 하남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다뤄진 주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0월 13일 관내 학교 중대재해 예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열었다(학교 시설관리담당자 연수).

우리 학교의 학사일정은 학사일정에서, 하남 교육 현안의 흐름은 관심사안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