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부금 축소 반대' 결의안 통과…"담배소비세 일몰 땐 세입 4천억 감소"

경기도의회가 2026년 9월 1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려는 데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000억 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하남의 학교 48곳도 이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무엇이 의결됐나

경기도의회는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발의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본회의에서는 경기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편안의 내용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9월 3일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율과 경상성장률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교부금 규모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경기도의 사정이 이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경기도 학생 수는 전국의 29.4%인데 교부금 배분 비율은 24.9%로, 4.5%p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4,000억 원은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

여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된다. 2024년도 지방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000억 원 감소한다는 것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도교육청의 추산이다.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과 담배소비세분 일몰은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두 가지가 겹치면서 재정 축소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반대 논리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결의안 통과에 대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도민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결의안은 경기교육에 큰 힘"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 경기도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개편은 국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하남에서는

하남의 학교 48곳(초등 24·중학 14·고등 10)은 모두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이다. 학교 운영비, 시설 개선비, 교직원 인건비가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하남에서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도교육청 재정과 직접 연결된 것도 있다. 교산지구 학교복합시설 '어울림(林) 캠퍼스'는 총사업비 481억 원 가운데 240억 원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지방 재원으로 충당된다. 하남교육지원청 우선 분리 개청도 도교육청의 조직·예산 결정 사항이다.

다만 교부금 개편이 하남의 개별 학교 예산이나 진행 중인 사업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개편안 자체가 국회 심의 중이어서 산정 방식과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부금 개편 논의의 진행 상황은 관심 사안에서 갱신하고 있다. 하남 학교별 현황은 학교정보에서 볼 수 있다.